저출산 심각하다.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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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97% “저출산 심각하다”
'1년간 자유로운 출산휴가 사용'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사례1] 한 달 전, 첫 아이를 출산한 김인숙 씨. 초음파, 양수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했고 임신·출산과정에서 쓴 비용은 약 450여 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25%를 공제 받았지만, 산후조리원과 각종 영양제 등 추가비용까지 합치면 600만원은 훌쩍 넘는다. 여기에 앞으로 들어갈 양육·보육비에 대한 생각을 하면 둘째는 엄두도 못 낸다.

[사례2] 출산과 동시에 10년
그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유선영 씨. 회사 내에 보육시설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시설 또한 부족해 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 갓 태어난 아이와 생이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산인구를 감소시키고 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데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도 연관된 문제로 대대적인 사회적 비용 초래를 고려할 때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앤TV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조선닷컴과 함께 조선닷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 1455명 중 61%에 해당하는 892명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곧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를 선택한 응답자 또한 36%에 달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 후 자녀 수 계획으로는 ‘두 명’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이 24%, 3명이 11%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의견도 5%의 비중을 차지해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지가 ‘내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1100명이 ‘양육비와 사교육비 등 경제적 비용’을, 15%는 ‘육아 휴직 등 직장의 배려 부족’을 꼽았고 ‘자녀보다 자신의 요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과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7%와 2%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981명, 67%가 출산 양육비 지원 등 장기적인 정부정책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기업문화’(15%),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증대(12%)’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5%)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양미연, 유성호, 조승희, 최영미 씨는 ‘1년간 자유로운 출산휴가 사용’ 및 ‘시간 제한 없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 제안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고 강영옥, 박수영, 전지홍 씨는 ‘워킹맘 근무시간 조절’ 및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출산 시 정부 보조금 확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살리기 정책’ 등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안이 주를 이루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 정책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해미 국회입법조사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국적 허용, 낙태금지 등 한국인 불리기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며 “얼마나 질 높은 인구를 확보하느냐가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을 무조건 많이 낳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길러내는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이나 방향 주요 타깃에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제언했다.

육아휴직급여 정액제, 소득과 상관없이 월50만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턱없이 낮은 ‘소득 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이란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급여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는 내 소득과 무관하게 월50만원, 정액제로 운영된다.

평소에 꾸준히 저축을 했다 해도 월 평균 500만원에 이르는 출산비용과 갈수록 늘어가는 육아.보육 비용을 감당하기에 50만원의 급여로는 역부족이다. 이는 육아휴직 이용률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휴직을 받는다 해도 상대적으로 월평균 급여가 남성보다 낮아 기회비용이 적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며 남성들의 이용 기회는 자연스레 박탈당할 수 밖에 없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높은 스웨덴 같은 경우 소득대체율이 본 급여의 80% 육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출산휴가 급여, 90일 중 60일 기업부담

개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이지만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출산.육아 휴직을 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업분위기 조성은 기업 자체의 의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지원에서 비롯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현재 출산휴가로 주어지는 90일 중 60일 동안의 급여는 기업주가, 나머지 3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회사 규모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매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보다 실직적인 재정지원이나 강력한 세제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소득층에 집중된 지원 대책 확대 필요

공보육 시설의 보편주의적 접근도 절실하다.

이상영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우리나라에 출산율이 제일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라며 “보육 저소득층에 치중되다 보니까 중산층이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한 공보육 시설을 일정수준까지 확충하고 보육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산층 이상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 밖에 자녀가 미래의 희망이며 가족이 곧 자원이라는 개개인의 인식전환과 한 개인이 곧 기업의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사회적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극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기사는 29일 밤 9시50분, 11시50분에 비즈니스앤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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