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제도 전면 손질…최대 3일 더 쉰다[퍼온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정혜윤 기자, 이건희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와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 등 국정과제로 추진]

 

 

 

 

문재인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지정 공휴일을 도입한다. 이 경우 실제 쉬는 날이 최대 3일 늘어난다. 공무원과 학교 등에만 의무 적용되는 현행 공휴일 제도를 일반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대체공휴일 확대 등 국민의 휴가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그간 활동 내용을 종합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고위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 등은 이행계획 검토를 마치고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한다. 명절 연휴가 일요일이나 기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어린이날의 경우 토·일요일과 중복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1절이나 광복절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는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체공휴일 확대의 효과 등을 보고 받았다.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거론했던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제도는 날짜지정방식을 적용한다. 매년 공휴일이 달라지는 이유다.

반면 일본은 이른바 '해피먼데이'(Happy Monday)라는 요일지정 공휴일을 운영한다. 성인의 날(1월 2번째주)과 체육의 날(10월2번째주), 바다의 날(7월 3번째주), 경로의 날(9월 3번째주)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월요일에 쉰다.

우리나라도 요일지정 공휴일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도입이 확정적이다. 후보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 등이다. 해당 공휴일은 특정 날짜의 역사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로서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요일지정 공휴일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병행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휴일의 의무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정기획위가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 발표하면 후속조치에 나선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미 지난해 말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상황이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순익과 신규 고용창출이 가장 큰 제도는 요일지정 공휴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지정 공휴일은 1~3일 정도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12조751억~44조2308억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나온다. 고용창출 효과는 7만6151~22만8426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이 국정과제로 확정 발표되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석가탄신일'의 법상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는 등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900856&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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