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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불황, 우리가 뚫는다] 한국경제. 실내인테리어

솔리스톤1 2009. 3. 28. 22:08

 

[건설불황, 우리가 뚫는다]

협회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일하는 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자칫 짓밟힐 수 있는 권익 보호에 눈을 부릅떠야 하고 논리정연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전문건설업이란 예를 들면 실내 인테리어에서 토지공사,미장 · 타일 · 방수공사,석공 · 도장 · 창호공사,상 · 하수도공사,조경식재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워낙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다 보니 회원만 3만8000여명에 달한다.

중소 내지 영세 건설업자들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 중 하나다. 작년 전문건설업체 부도 수는 총 271개사로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사업이 어려워 스스로 건설업 등록을 폐업한 업체도 2091개사에 이른다. 일반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 미칠 파장은 너무나 자명해서 지금도 위기의식 때문에 잠못 이루는 중소업체 사장이 한둘이 아니다.

박 회장은 업계의 가장 큰 숙제로 유동성 압박을 해소해주는 것을 꼽았다. 그는 "경기 침체와 유동성 경색 등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일을 하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전문건설업계 붕괴는 물론 경기 활성화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휴먼 뉴딜 정책 등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워진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박 회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 개선,원도급자의 불법 ·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방안 등을 강구해 건설업계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하고 선진화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안으로는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 등 국책사업에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박 회장은 언급했다. 또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공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참여자 제도(예전의 십장제)를 임의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크아웃 및 퇴출 대상 일반 건설업체의 협력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서는 공사비 선지급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톤을 한껏 올렸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직할시공제 시행 확대 등 입 · 낙찰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물론 전문건설업자들의 자구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협회 내에 저가 입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무분별한 저가 입찰 수주 관행을 감시하고 경쟁력 없는 부실 · 부적격 업체를 과감히 퇴출하려는 자정 결의를 최근 다졌다"고 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985년 전문건설업자의 품위 유지 및 상호 협력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협회는 중앙회에 16개 시 · 도회,18개 업종별 협의회로 조직돼 있다. 산하 기구로 전문건설신문사,(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을 두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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