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스톤과 행정 구역통합

 

 

 

 

 

행정안전부가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개지역 16개 시․군을 행정구역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 1월에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이 통과가 되면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시의 시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합리적인 원칙과 법률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구역 개편은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이고 국가의 뼈대를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선발표 후법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각종 지원대책의 근거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통합시를 출범시키려는 목표부터 정하고 주민여론이나 법률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통합강요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둘째, 여론조사 방법 역시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다.

행안부가 자치단체의 통합의견 조사를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서 마치 주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저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수렴과정에 불과하다.

또한 찬성률 50% 이상을 통합대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성남과 청원은 찬성률이 50%에 못 미쳤는데도 무응답자층을 빼는 방식으로 통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신종 사사오입이며 여론조작이다.

셋째, 수도권 지자체에 막대한 지원은 지자체 間의 빈익빈 부익부와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킨다.

통합이 성사되는 지자체에는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비롯해 통합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 받으며,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는 등 수백억의 지원과 함께 대학특례입학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번 통합대상 지자체 16곳 중 9곳이 수도권 지역이다.

수도권의 돈 있는 지역끼리 통합시키고 막대한 재정혜택까지 더 준다면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낙후지역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넷째, 소도시의 통합 위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함에도 거꾸로 대도시 통합위주로 가고 있다.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3개 지역은 통합할 경우 인구 100만명～160만명의 대도시가 된다.

특히 성남․하남․광주는 통합되면 서울(605㎢)보다 큰 면적(666㎢)에다 인구도 울산광역시(113만명)보다 큰(134만명) 준광역 도시가 되는데,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이렇게 대도시를 양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작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곳은 인구가 희박하거나 줄고 있는 지역인데도 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이다.

지자체의 규모나 인구와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들이 동일한 기능의 공무원 조직을 갖춰야 하는 행정체제의 모순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적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곳부터 통합해서 업무중복을 피하고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와 함께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결국 정부의 무분별한 밀어붙이기식 행정구역 통합추진은 지자체 간의 격차와 소외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애초의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인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통합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의 큰 틀부터 정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가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2009년 11월 12일

국회의원 주승용

[출처] 무분별한 행정구역 통합은 자자체의 빈익빈 부익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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